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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할 근로장려금에 대해 불만 또는 분쟁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 재조사나 재판단 등의 절차를 통해 불만 사항을 해결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이 생각했던 것만큼 적게 받았다면, 대상인데 못받았다면 내용을 확인하고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기간은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통지서를 받은날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수락되면 30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이 8월 29일로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날 근로장려금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지급금액이 나오는데 다르게 심사되어 차감되었다면, 못 받았다면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으로 추가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의신청
국세청 홈택스(PC)에서 상단메뉴 "신청/제출" ▶ 신청업무 ▶ 불복(과적/이의.심사등)신청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복청구 신청에서 "이의신청'을 누르고 ▶ 서식 제출 안내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첨부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바로가기)
불복 신청 양식 다운로드
이의신청서와 불복이유서 작성요령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작성요령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확인하고 작성하세요.
2. 관할 세무서에 방문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근로장려금 심사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정할 사항이 있다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미리 전화하여 방문시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문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역 관할세무서 위치 찾아보고 방문하세요.)
3. 근로장려금 상담 전화이용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이나 국세청 민원상담전화 126로 전화 후 3번 눌러서 연결하여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판단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다고 해서 모두 통과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지급대상소득과 부부합산 총소득기준 그리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으로 판단됩니다.
이 기준에서 소득이나 재산 오류가 있다면 지급이 제외되거나 생각보다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외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 2022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 기준 미만
-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하나만 신청가능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지급제외되는 사례는 일반적인 이유입니다. 오류가 있었다면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총 급여 계산 오류
총 소득을 잘 못 계산하여 입력되었을 때 지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2. 증빙서류 허위 제출
계약서나 근로소득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소득기준 기간 오류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올해 소득으로 신청했다면 소득기준 기간을 잘못 입력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 문제가 있다면 확인하여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근로장려금 지급일로부터 90일 이전에 해야 합니다.
(본인 근로장려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면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확인해보세요.)
가구원 재산 계산시 같이 거주하더라도 사촌이라면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친적집에 머물러 거주사유로 근로장려금을 못받았다면 무상임대차 확인서 작성 후 국세청 홈택스 이의신청시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이유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줄었다면 다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하면 기한 후 신청을 통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체납액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되는 근로장려금의 30%를 징수한 뒤 남은 금액이 환급됩니다. 환급금이 185만원 이하라면 압류되지 않습니다.
3. 가구원 재산 합계액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만 지원됩니다.
근로장려금 감액이나 지급제외 사유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My 홈택스 ▶ 복지이음·장려금·학자금상황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감액이나 지급제외 사유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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